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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와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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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와 신청자격 장점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


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


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


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와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금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금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


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와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신청서접수 -> 회생위원선임 -> 금지,중지명령(면담) -> 개시결정(법원계좌) 

->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와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 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장제집행)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 면제재산제도

  7.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와 신청자격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와 신청자격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와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금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파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의미합니다.


이는 보유 재산의 측변에 있어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와 신청자격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지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와 신청자격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