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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파산이란?





법인회생이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파산적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클 뿐 아니라 채권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손해가 되는 수가 많아 비록 채무자가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절차 이용대상


지속적인 매출 및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사업장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및 공매 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업


매출채권 및 통장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가압류 등 소송절차로 인해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업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기업


일시적인 자금유동성 부족으로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는 기업


매출에 따른 순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의 증가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법인파산이란?


채무자(법인)에게 파산의 원인(일반적,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부채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할 경우)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법인파산의 필요성



계속적 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월등히 높은 경우 


원리금변경,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의 자구노력에도 영업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회생계획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법인회생이 아닌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상 문제


법인부도 후 대표이사의 기존 업무진행은 대부분 배임 및 횡령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파산재단 안분배당으로 인한 채권만족 후 배임 및 횡령의 형사사건화를 방지합니다.


파산선고 후부터는 수표의 부도 발생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세혜택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조). 


미납된 조세채무(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는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를 통해 미납된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세금감면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및 임원의 법인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동시 진행


대표이사 및 임원의 막대한 법인연대보증채무는 개인파산을 동시 신청하여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해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일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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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회생과 파산에 성공하시고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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