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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성실하게 살았으나 불운하여


재정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 가능할 뿐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적은 자에 대하여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면책 대상이 아닌 세금, 벌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지 않은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금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배당하는 것만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하여 담보권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 그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통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선고를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배당하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파산절차를 폐지하게 되며, 바로 면책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산, 채권자의 목록 및 채권액, 채무자의 학력, 경력 등의 사항과 


형제의 주거상황과 소송, 압류 등에 관한 내용, 채무가 늘어난 경위에 관한 내용,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파산절차 개시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내용,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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