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기각사유






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통합도산법 제 596조 제 1항 제 2항)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 기간.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  기각사유(통합도산법 제 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을 때


 2. 채무자가 통합도산법 제 589조 제 2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신청비와 송달금액 예납금액)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 적합하지 않을 때.(즉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때)


 7. 그 밖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이를 테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성실하게 살았으나 불운하여


재정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 가능할 뿐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적은 자에 대하여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면책 대상이 아닌 세금, 벌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지 않은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금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배당하는 것만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하여 담보권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 그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통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선고를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배당하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파산절차를 폐지하게 되며, 바로 면책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산, 채권자의 목록 및 채권액, 채무자의 학력, 경력 등의 사항과 


형제의 주거상황과 소송, 압류 등에 관한 내용, 채무가 늘어난 경위에 관한 내용,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파산절차 개시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내용,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비용 가장저렴하게 진행하는방법





개인회생을 진행해보신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변호사사무실이나 대행 사무실에 발생하는 수임료가 


기본 100만원이며 실비용까지 합치면 150만원이 훌쩍넘어갑니다


개인회생을 한다는건 채무가 과다하다는 것인데


채무가 과다한 신청인에게 그런 큰비용의 수임료를 납입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수밖에 없지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만큼 대행사무실에서 진행을 해주며


신청인의 공수가 덜 들어가고 신청인이야 더 편하기야 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신청인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대행사무실을 끼지않고


수임료없이 혼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그냥 개인회생을 신청할때에 비해


10%도 안되는 이용금액으로 개인회생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스스로 진행하신다면 9만9천원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진행하는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개인회생 서면작성 프로그램으로 본인이 직접 서면작성을 한후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로인한 대행사무실의 수임료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고


개인회생 비용때문에 부담되셔서 진행 못하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저렴하게 진행하는방법




개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보통 변호사사무실이나


대행 사무실에 발생하는 수임료가 기본 100만원이며


실비용까지 합치면 150만원이 훌쩍넘어갑니다


솔직히 채무가 과다한 신청인에게는 수임료를 납입한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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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공수가 덜 들어가지만 말이죠


하지만 신청인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신경쓰면 대행사무실의 수임료없이


혼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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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1 개인회생제도의 의의


개인회생절차란 일정 금액이하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파산제도의 의의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출이나 보증 및 사업 등으로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서 채무자의 변제능력으로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해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3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개인파산절차는 현재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자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합니다.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손상을 입게 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어느정도 유지시켜줍니다.


개인파산절차는 과다한 낭비 도박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해야만 면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파산절차는 정기적인 소득이나 수입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후 장점





개인회생은 본인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과도한 채무변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본인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돈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 나갈 경우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5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신용대출, 신용카드 대금은 물론 사금융까지도 


채무조정 가능하며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 채원자의 추심행위 금지 명령도 같이 신청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여 재산증식과 은행거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또 개인회생은 부채 경감액의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직이나 


공무원 직책을 유지하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더는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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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준비서류] 개인회생준비서류 알아보기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을 모아봤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개인회생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서류(신청인과 배우자 주소가 다를경우 배우자의 등본 및 초본 각1통씩 준비)



재산목록



수입자료



추가서류(본인/배우자)



채무증대경위서 및 필수체크사항



기타(부양가족서류, 최근5년 재산처분내역 소명, 병원자료)





위의 조건들을 확인하시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신다면 

확실하게 개인회생 성공하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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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금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파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유 재산의 측변에 있어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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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의 모든것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생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는 쟁래의 수입을 가지고서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이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가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법률이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 없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2.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소득자란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등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3. 부채의 한도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4.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5.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6. 회생법에서 규정하는 기각사유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할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 채무자가 신청을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 신청인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위의 조건들을 확인하시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신다면 확실하게 개인회생 성공하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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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파산이란?





법인회생이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파산적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클 뿐 아니라 채권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손해가 되는 수가 많아 비록 채무자가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절차 이용대상


지속적인 매출 및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사업장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및 공매 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업


매출채권 및 통장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가압류 등 소송절차로 인해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업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기업


일시적인 자금유동성 부족으로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는 기업


매출에 따른 순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의 증가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법인파산이란?


채무자(법인)에게 파산의 원인(일반적,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부채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할 경우)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법인파산의 필요성



계속적 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월등히 높은 경우 


원리금변경,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의 자구노력에도 영업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회생계획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법인회생이 아닌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상 문제


법인부도 후 대표이사의 기존 업무진행은 대부분 배임 및 횡령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파산재단 안분배당으로 인한 채권만족 후 배임 및 횡령의 형사사건화를 방지합니다.


파산선고 후부터는 수표의 부도 발생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세혜택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조). 


미납된 조세채무(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는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를 통해 미납된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세금감면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및 임원의 법인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동시 진행


대표이사 및 임원의 막대한 법인연대보증채무는 개인파산을 동시 신청하여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해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일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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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회생과 파산에 성공하시고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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